2022. 3. 18. 14:29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부처로 부처 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7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특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 의원과 이영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9일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및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공약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디지털자산을 관리·감독할 독립기구 신설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기본적인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붙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수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또한 “지금 당장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초기 어느 정도 역할을 맡고, 향후 디지털혁신부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기존 정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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