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규제에 막힌 한국과 달리 은산분리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인터넷뱅크는 20년 전부터 발전을 거듭해왔고, 아울러 암호화폐 역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1월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100% 출자한 라쿠텐뱅크 출범 이후 세븐일레븐의 세븐뱅크, 소니파이낸셜홀딩스의 소니뱅크 등이 설립되었다.

이에 반해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규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본 규제를 일률적으로 개선해야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10% 내외로 중금리대출이 가능해져 금리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포용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심버스 최수혁 박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산업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일본 정부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사실상의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2년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코인 도입도 활발하다.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본가상통화협회(JVC)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왔으며,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아 영세 거래소 난립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